병역 면탈목적 유도글
(어느 병원에 가면 브로커가 서류 조작해준다)
같은 불법조장글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질병/면제사유에 대한 문의 토론글까지
처벌사유에 들어감.
아픈 사람이 병역 면제기준 물어보고
누가 성의껏 이렇게 하면 면제라고 대답하면
위법소지 생김
병역 면탈목적 유도글
(어느 병원에 가면 브로커가 서류 조작해준다)
같은 불법조장글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질병/면제사유에 대한 문의 토론글까지
처벌사유에 들어감.
아픈 사람이 병역 면제기준 물어보고
누가 성의껏 이렇게 하면 면제라고 대답하면
위법소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