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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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 1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 1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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