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학생이 엘베에 붙은 전단지를 때서 버림
– 해당 전단지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전단지가 아니었음
– 재물손괴죄로 중학생이 검찰 송치됨
– 관리사무소장도 동일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검찰 송치됨
요약
– 중학생이 엘베에 붙은 전단지를 때서 버림
– 해당 전단지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전단지가 아니었음
– 재물손괴죄로 중학생이 검찰 송치됨
– 관리사무소장도 동일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검찰 송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