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아너힐즈, 무단 펜스 설치해 위반건축물 등록
당시 재건축조합장은 경찰에 고발돼 벌금형 선고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무단 펜스 설치
아너힐즈 주민 “외부인들 때문에 평안한 주거환경 불가능”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담장 설치 고민중
지자체 강력한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출입구. 아파트 출입증이 있어야 단지를 드나들 수 있다. 서영상 기자[헤럴드경제=서영상·이준태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불법 담장(펜스)을 설치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이를 3년째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펜스 무단 설치는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개포동 단지들에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5월 철제 담장 759m가 무단 증설된 사실이 발견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위반사항이 계속됐다”면서 “결국 당시 재건축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확인 결과, 무단 증축을 주도한 당시 조합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어야 하는데 펜스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법 펜스가 설치된 곳은 디에이치아너힐즈뿐만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인근 개포래미안포레스트와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담장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담장 증설 관련 민원이 접수돼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출입구에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서영상 기자해당 아파트들은 과거 정비계획 설립 당시부터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방형 아파트는 울타리나 벽 따위로 내부와 외부를 나누지 않아 사방으로 열려 있는 아파트를 뜻한다. 주변 주민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지가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정비사업에서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동네들이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대부분 정비사업지들은 건축인허가 당시부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해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 펜스 설치는 정비사업을 허가해준 지차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내려 대모산으로 향하는 동선 중간에 위치해 등산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해명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한 입주민은 “대모산을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아파트가 유원지를 방불케 했다”면서 “아파트 수로에 등산화를 씻고 단지 테이블에서 음식을 시켜 술까지 마시면서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행태가 반복됐다. 출입을 막지 않고서는 평안한 주거 환경이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무단 펜스 설치해 위반건축물 등록
당시 재건축조합장은 경찰에 고발돼 벌금형 선고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무단 펜스 설치
아너힐즈 주민 “외부인들 때문에 평안한 주거환경 불가능”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담장 설치 고민중
지자체 강력한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출입구. 아파트 출입증이 있어야 단지를 드나들 수 있다. 서영상 기자[헤럴드경제=서영상·이준태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불법 담장(펜스)을 설치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이를 3년째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펜스 무단 설치는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개포동 단지들에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5월 철제 담장 759m가 무단 증설된 사실이 발견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위반사항이 계속됐다”면서 “결국 당시 재건축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확인 결과, 무단 증축을 주도한 당시 조합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어야 하는데 펜스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법 펜스가 설치된 곳은 디에이치아너힐즈뿐만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인근 개포래미안포레스트와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담장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담장 증설 관련 민원이 접수돼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출입구에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서영상 기자해당 아파트들은 과거 정비계획 설립 당시부터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방형 아파트는 울타리나 벽 따위로 내부와 외부를 나누지 않아 사방으로 열려 있는 아파트를 뜻한다. 주변 주민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지가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정비사업에서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동네들이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대부분 정비사업지들은 건축인허가 당시부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해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 펜스 설치는 정비사업을 허가해준 지차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내려 대모산으로 향하는 동선 중간에 위치해 등산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해명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한 입주민은 “대모산을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아파트가 유원지를 방불케 했다”면서 “아파트 수로에 등산화를 씻고 단지 테이블에서 음식을 시켜 술까지 마시면서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행태가 반복됐다. 출입을 막지 않고서는 평안한 주거 환경이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